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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배균 교수, 재정지원 필요하지만 대학도 일부 분담…길게보면 재정교부금제 도입해야 (이데일리 2019.02.10.)
  • 작성자최나은
  • 날짜2019-02-15 09:47:14
  • 조회수652

대학 시간강사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 이른바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대학들이 추진하고 있는 강좌 수 축소와 그에 따른 강사 해고가 대학 강의의 질(質)을 낮추고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중략)
 
그는 “몇몇 대형 사립대를 제외하고는 재정도 취약하고 재단 사정도 열악한 대학들이 많다”며 “실제 국내 대학에 대한 정부 지원금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해 낮은 게 사실인 만큼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 사립대나 국립대 모두 정부 지원하도록 근거를 만들어 지원금을 늘리되 재무제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감사하도록 하는 준(準)공영화의 길을 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사학재단들도 이 법에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정부 감시를 받는 부분을 꺼려하고 있는 게 문제이긴 하지만 이제 본격 논의를 시작해야할 때”라고 덧붙였다.
 
출처: 이데일리
원본링크:
http://www.edaily.co.kr/news/read?newsId=01945046622389208&mediaCodeNo=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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