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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한 교수, 체육인 병역특례 여전히 유효하다 (동아일보 2018.09.06.)
  • 작성자최나은
  • 날짜2018-09-06 15:38:24
  • 조회수2257

축구와 야구 국가대표팀의 아시아경기 금메달과 방탄소년단(BTS)의 빌보드 차트 1위가 시기적으로 중첩되면서 병역특례 조항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병역법에 의하면 운동선수는 올림픽 3위 이상 또는 아시아경기 1위를 하면, 예술인은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또는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를 하면 ‘예술·체육요원’에 편입돼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해당 분야의 활동으로 군복무를 대체한다.

(중략)

관련 법령을 정비한다면 예술·체육요원을 어떻게 선발할 것이며 선발된 인원은 어떻게 대체복무를 할 것인가에 대한 규정을 시대에 맞게 정비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기존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었다면 관리감독 시스템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은퇴 후 재능기부 같은 새로운 대체복무 방안이 있다면 적극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출처: 동아일보
원본링크: http://news.donga.com/3/all/20180906/918565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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