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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영 명예교수, ‘관함식 투표’는 안보 아마추어리즘 (문화일보 2018.08.01.)
  • 작성자최나은
  • 날짜2018-08-03 11:05:16
  • 조회수1218

외교·안보 정책 결정은 격조 높은 전략적 비전과 경륜 및 변화적응 능력을 필요로 한다. 국운을 좌우하는 외교 국방 정책들은 지방정부나 지역주민이 아닌, 중앙정부와 전문가 그룹이 국내외의 복잡하고 다양한 변수들을 신중히 검토·분석하고 대안들을 마련한 후 최종결정을 내리기 마련이다. 미국 경우에도 일반인들과 전문가들 간의 외교·안보 정책에 관한 견해차가 현저하다. 미국 내 상당수 북한 전문가들의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협상에 대한 비관적 견해와 우려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관한 국내 북한 전문가들의 입장은 상당수 일반시민의 긍정적·감정적 반응에 비해 훨씬 조심스럽고 점진적 접근을 선호한다고 말할 수 있다.  

(중략)

끝으로, 문 정부의 외교 안보정책은, 제주 해군기지 ‘국제관함식’ 성사 과정에서 노정된 관함식 수용 대가 지불과 같은 포퓰리즘과 아마추어리즘에서 과감히 탈피하고, 험난한 안보 환경에 적응하면서 생존 발전해나가기 위해 합리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의 전략적 비전과 정책을 꾸준히 수립하고 재조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출처: 문화일보
원본링크: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807310107311100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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